예산 총규모는 첫 400조 넘을듯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7% 가량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4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당정은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15% 이상 증액하는 등 일자리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1%가 넘지 않는 선에서 예산 규모를 최대한 키워달라고 했다”며 “예산 증가율은 3.7%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은 40.5%를 넘지 않는 선으로 굉장히 안정되게 한 가운데 예산 규모는 늘렸다”고 평가했다.
올해 예산 규모는 386조4000억원이다. 증가율이 3.7%가 될 경우 내년 예산은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당정은 청년·일자리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증액되고 청년 일자리 분야는 올해 2조3000억원 수준인데 내년에는 15% 이상 대폭 증액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해경, 행정공무원 포함 공공 부분 일자리를 3400개 가깝게 증원토록 했다”며 “어르신 일자리 예산은 500억원 가까이 증액시켜 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분야 예산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도 평균 증가율을 웃돌게 편성됐다.
이와 함께 당정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가 피해 등을 고려해 당초 동결하기로 했던 농업 분야 예산도 1200억원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병영시설과 전의경 숙박시설 관련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630억원을 들여 전의경 숙박 시설에 모두 에어컨을 설치하고 의경 노후 버스 교체 비용 등으로 592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