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신홍균 회장, 조정식 국토위원장 등 국토위원들과 간담회
직접시공 의무확대도 반대… 조 위원장 “예산심사때 반영할 것”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 회장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수주절벽으로 업계가 어려운 가운데 SOC 예산마저 대폭 축소돼 중·소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건설투자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위원장은 “SOC 예산 감소로 전문건설업계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기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생활형 SOC 예산 확대 등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및 국토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전건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조정식 위원장 등 국토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현안을 건의하고 건설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정식 위원장과 이우현·민홍철·윤영일 등 상임위 3당 간사,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등이, 전건협에서는 신홍균 회장과 회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건협은 생활형 SOC 확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및 소규모복합공사 활성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입법 자제 등 업계의 산적한 현안 문제를 쏟아냈다.

신홍균 회장은 “SOC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내년 예산이 21조로 대폭 삭감돼 건설업계 수주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생활형 SOC를 확충해 중·소 전문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전문건설업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논의의 시발점이 된 근로자 안전과 적정임금 보장 문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전문건설사의 직접 수주를 늘리는 방안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이같은 SOC 예산 감소로 인한 수주절벽 우려에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협회의 건의대로 생활형 SOC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노후주택과 안전 관련 예산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적용으로 한쪽 이해당사자만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전문건설업계가 신명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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