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조합 동의 등 조건 안 갖춘채 가입 신청 강행 조합원 피해 우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시설물협회)가 사실상 물 건너간 자체 공제조합 분리설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설물협회는 시설물공제조합 신설을 위한 선결절차인 ‘국토교통부의 인가’와 ‘기존 공제조합의 동의’가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지난 8월 말부터 조합 가입신청서를 회원사에 배포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시설물업종의 조합원들은 가입신청서만 내면 자동으로 신규 공제조합이 설립되는 줄 오해하거나, 설립이 되면 현재 가입 중인 전문조합에서 신설 조합으로 당연히 이전 가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비롯한 기존 공제조합들의 동의 절차를 밟게 돼 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진전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에도 동의해줄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게 관련업계의 전망이다.
여기에 신설하려는 조합의 자본금 규모 등 재무적 안정성을 아직 검증받지 못한 상태여서 기존 조합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난제 많아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
이에 따라, 전문조합은 시설물공제조합 설립추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조합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시설물업종을 보유한 조합원들의 불필요한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설물업종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조합 계속이용확인서도 접수하고 있다.
시설물협회, 출자금 강제 일괄이체 법개정 추진 물거품
‘기존 공제조합의 출자금 이체동의’ 관문 통과 난망
당초 시설물협회는 분리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과 출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자, 기존 3개 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출자금을 강제로 일괄이체받기 위해 건산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현 건산법 체계상 공제조합 가입이 임의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조합 가입 및 출자금 이체를 강제하는 것은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들도 자생력 검증 안된 조합에 가입할지 의문
협회서 ‘신청서만 내면 조합 자동 가입’ 호도할까 우려
또한, 여타 업종을 겸업하는 건설업자는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기존조합과 분리조합에 중복으로 가입하게 되어 출자금이 분산되고 공제조합별 보증한도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돼 보증한도 증액을 위한 추가출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분리조합 가입여부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건산법이 개정됐다.
또한, 분리조합으로 출자금이 이체되면 기존조합의 조합원의 재산권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조합이 동의한 경우에만 출자금이 이체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렇게 ‘조합원의 자율 가입신청’과 ‘기존공제조합의 출자금 이체 동의’라는 강력한 전제조건이 붙음에 따라 시설물협회의 공제조합 설립은 사실상 힘들어졌다.
분리조합 가입 나설 조합원도 거의 없고
기존조합 동의도 사실상 불가능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조합원과 출자금 모집이 전제돼야 하지만, 재무안정성과 자생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신설조합에 선뜻 가입할 조합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설물업종 조합원의 60% 이상이 여타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이들 조합원이 공제조합 중복가입의 위험과 불편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분리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기존조합의 출자금 이체 동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건산법 개정 당시 전문조합 전체 조합원의 80%가 넘는 3만1천여개사가 이미 업종별 공제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조합원의 강력한 반대여론을 뚫고, 기존조합 총회에서 주주조합원의 이익에 반하는 출자금 이체에 동의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국토부의 인가와 기존조합의 동의 등 제반절차가 전혀 진행된 것이 없어 사실상 조합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 가입신청서만 내면 아무 절차없이 시설물조합에 자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시설물협회가 조합원 유치 활동을 펼칠까 염려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