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위한 안전관리비 배정 법정기준 미달 많아”
국회의 국정감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는 등 국감 초반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모습도 보인다. 국감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정용기 의원 “산하기관 부채수준 심각… 하루 이자만 수십억”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막대한 빚을 지고 있어 하루에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씩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채현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하루 이자만 수십억원씩 지출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희 의원 “안전관리비 법정기준 미달 적발건수 5년간 1013건”
개인보호구와 안전모, 추락방지시설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배정하는 안전관리비가 법정기준보다 부족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관리비를 감독해야 하는 국토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노동자들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 “국토부와 서울시 공시가 최소 12%포인트 차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시장가격의 일정한 비율로 발표하는 표준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12%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취득세, 재산세가 가장 중요한 세입원인 자치단체로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낮은 공시가격이 재벌, 부동산 부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도록 악용되고 있어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의원 “국토부 산하 기관, 인사채용 부정행위 무더기 적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인사채용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 등의 감사에서 해마다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채용실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100만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는 지금, 국가차원의 공공기관 채용 비위근절을 위한 단호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