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도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SOC는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국토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수송 과부하로 인한 부작용과 급속한 기능저하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 투자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토연구원 이상건 연구위원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간접자본의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투자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50년)에 집중 구축된 인프라이기 때문에 급작스런 노후화가 예상된다. 또 대도시권에 수송부하가 집중돼 많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송부하는 선진국 대비 2~3배에 달하는 과도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최근 국가예산 대비 SOC에 대한 투자비용이 단계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소개하며 한국적 인프라 특성, 여건변화 및 선진국 동향 등을 면밀히 감안해 안정적인 투자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경제모형 및 화폐가치 중심의 양적 평가에서 안전, 친환경 등의 질적평가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고, 각 SOC 부문별로 현재 어느 정도의 부하를 견디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