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등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 연내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여름 크게 논란이 된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검토해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달 12일 경주 강진이 발생한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점과 관련해서도 에너지 시설의 내진 안정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체계를 시대 상황과 전기소비 패턴 변화에 맞게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뿐만 아니라 현행 전기요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용, 일반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형평성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개편이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활용과 연계돼 에너지소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올 겨울에도 전국 57만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3000호의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에너지시설 전반의 지진대응능력을 끌어올리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학계·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올해 말까지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주 인근 월성·고리 본부 원전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스트레스 테스트’(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해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를 시행키로 했다. 또 원전 24개의 내진성능을 현재 규모 6.5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작업을 2018년 4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