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영어로는 Infrastructure로 쓰며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은 국가 경제와 문화의 역사적 축적이며, 경제 성장 동력으로 국가 경쟁력과 국민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인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평가’ 보고서를 내며 SOC를 이렇게 정의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쾌적한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등과 같이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며 적정 수준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하는 행위는 중요한 국가 임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적정 수준의 사회기반시설 확보’라는 중요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보고서는 우리나라 SOC 규모가 적정 수준을 초과했다며 SOC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근거 불명확’이라고 매섭게 꼬집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우선 기획재정부가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국도, 철도의 연장 순위에 근거해 국내 사회기반시설 스톡이 선진국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국토 면적당 연장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면적이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구를 고려했을 때, 도로 및 철도 연장은 오히려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또 사회기반시설 스톡 수준을 고속도로, 국도, 철도에 한정해 판단하고 있는 것도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것은 육상교통시설일 뿐이며, 사회기반시설은 이외에도 공항, 항만, 상·하수도, 공동구, 정보통신망, 전력망 등 다양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와 함께 최근 지진과 싱크홀 사태에서 보았듯이 ‘안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도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쓰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적정 규모는 쾌적성, 안전 및 심리적 안도감 향상 등 질적 기준에 의해 판단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보고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재정투자를 축소하기 보다는 투자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하고 있다. SOC투자는 경제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보다는 효율적 투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요즘 국내외의 저조한 수주 실적에다 SOC축소까지 보태져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이는 서민 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소비 진작 등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고서에서 SOC축소의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했겠는가. 국민소득이 향상돼 재정 지출구조를 복지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목적으로 SOC를 축소시키겠다는 정부의 판단이 소기의 목적 달성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성장 동력만 갉아먹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