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입만 열면 ‘민생, 민생’ 타령이다. 그동안 외친 민생 현안만 제대로 꿰맸어도 우리 민생 경제는 이미 보배가 돼 있지 않을까. 입으로만 외치고 실천하지 않는 민생은 ‘죽지도 않고 또 오는’ 기대감보다 ‘죽어라 되풀이 되는’ 실망감으로 민생을 더욱 짓누를 뿐이다.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일부터 정상화됐다. 국감일정도 그동안의 파행을 만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나흘 연장돼 겉으로 보기엔 잘 굴러가는 듯 보인다. 하지만 곳곳이 극한 갈등과 대립의 지뢰밭이어서 국감과 각종 법안 및 내년 예산안 처리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0대 국회가 문을 연 지 5개월째지만 국민에게 진흙탕 싸움의 ‘실망’말고는 보여준 게 없다. 국회 의안정보시템에 의하면 이 기간 모두 24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이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한 건도 없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지형이 만들어지자 정치권은 민의를 받들어 ‘협치’를 하겠다고 앞다투어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여줬는지 의문이다.
국회가 허송세월하는 동안 경제 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수출이 다시 뒷걸음질치고, 일자리 사정은 악화됐다. 청·중·장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힘들다”를 입에 달고 산다. 소비자 물가, 특히 채소류 등 밥상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봉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김영란법’ 발효 이후 상당 기간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투기가 재연되면서 금리가 오를 경우 경제 위기를 부를 수 있는 뇌관인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안보 위기까지 현실화되고 있어 경기전망은 더욱 우울해지는데 국회의 행동거지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가히 남의 나라 국회나 다를 바 없다’면 지나친 말일까.
현재 국회는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다. 대립과 불통으로 허송세월하다보니 생산적일 틈이 없다.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한 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오기와 불통, 대치의 정치라는 유령만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배회하면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나 정책 제안 하나라도 야무지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백 마디 말 대신 행동으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해나가며 피폐해진 경제, 특히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민생 안정이 안 되면 국가 안정도 없다. 이젠 말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민생 안정에 적극 뛰어들어야 할 때다. 민생은 실천이지 립서비스를 위한 단어가 결코 아니다. 진정한 협치를 통해 민생 안전의 큰 틀을 세워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