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업체가 밝힌 ‘GS건설 갑질’ 행태 전모

설계변경 요청하자 “공사물량 줄이겠다” 윽박 질러
분쟁조정땐 GS쪽 감정기관 선택케 해 “책임없다” 발뺌
하도급사, 57억 공사에 추가공사비만 25억 ‘만신창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증인으로 참석한 GS건설 우무현 부사장을 상대로 주로 문제를 제기한 하도급 갑질사건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주차빌딩 5층) 규모의 평택미군기지 통신센터 건설공사의 발주처는 국군재정관리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고, 시공사는 GS건설이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콘스텍(대표 손영진)은 이 가운데 ‘시스템거푸집’ 공법을 활용해 1층과 2층 벽체와 슬래브를 설치하는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이 공사는 두 번의 유찰 끝에 콘스텍이 재래식공법 대비 약 67% 수준의 단가로 최종 낙찰 받았다. 시공전에 철저한 도면 분석을 통해 시스템거푸집을 사전 제작하고, 계획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공하면 거푸집을 최장 15번까지 반복사용이 가능해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손 대표의 설명이다.

손영진 대표에 따르면 콘스텍은 공사를 낙찰 받은 후 시공계획서(TACT 계획)를 GS건설과 이전사업단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설계상 시스템거푸집은 81%, 재래식거푸집은 19% 반영됐다.

하지만 공사는 착공과 함께 예상을 빗나가기 시작했다. 주한미군 측에서 통신센터 건축물에 보안설비 장착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요청한 것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군이 사업단에, 사업단은 GS건설에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GS건설은 콘스텍에 구두로 알려주고 대책강구를 주문했다.

선택은 두 가지뿐이었다. 설비 장착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건축물부터 공사를 하는 것이다. GS건설은 후자를 택해 마지막 건축물부터 거꾸로 시공할 것을 콘스텍에 요청했고, 콘스텍은 공정변경에 따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대금 증액 등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설계변경을 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고 공정이 늦어졌다며  시스템거푸집을 재래식거푸집으로 바꿔서라도 공사를 서둘러 줄 것을 강요했다. 지난 11일 국회 국감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GS건설은 이때 이미 공정변경에 따라 사업단에 요구해 공기를 8개월 연장받은 상태였다.

GS건설은 공사중단 혹은 공사물량을 줄이겠다는 압력으로 공사를 독촉했고, 이미 40억여원을 투입한 콘스텍은 ‘울며 겨자 먹기’로 GS건설이 요구한 각서까지 작성해주며 공사를 지속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계획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돼야 최상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시스템거푸집의 특성은 철저히 무시됐고, 결국 시스템거푸집 물량은 줄고 재래식거푸집 물량이 늘었으며 강제적인 물량축소와 업역조정도 일어났다.

이같은 공법변경에다 갑작스런 현장교체로 작업 여유공간 등의 부족과 앞선 공사와의 간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기는 지연됐고, 콘스텍은 57억원 짜리 공사에 추가비용만 25억원에 달한 채 쫓기듯이 현장에서 밀려났다.

GS건설의 갑질은 분쟁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이 신청됐고, 양자는 법원감정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라 나오는 조정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손영진 대표는 “GS건설에서 분쟁해결 방식을 제시했고, 감정기관도 콘스텍이 요구한 곳은 소규모라며 거부당했으며 GS건설이 다시 명단을 제시해 그중에 한곳을 고르도록 몰아갔다”고 말했다.

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라는 타이틀이라 공정할 것이라 여겼던 감정기관은 하지만 철저히 콘스텍을 ‘을질’하는 하도급업체인양 몰아갔고 GS건설 측의 입장만을 반영한 결과물을 내놨다는 것이 손 대표의 전언이다. 이 연구소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GS건설로부터 총 20건, 연평균 2.5건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곳임을 손 대표는 뒤늦게 알았다.

GS건설은 “콘스텍의 시공상 하자, 공기지연 등의 귀책으로 업역조정, 물량축소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손영진 대표는 “GS건설의 하도급관리는 조율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때로는 협박하는 것이었다”며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기보다 하도급업체를 닦달하는 것이 더 편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현장에 하도급관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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