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들은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체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공사관리 역량 제고와 공사에 대한 책임의식 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계약자공동도급 교육자료 - 제도의 이해와 활성화 필요성’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전건협 서울시회에서 추진중인 제도 홍보 및 회원사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자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문건설업자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주자와 주계약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전한 재무상태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전문업체들은 종합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입찰참여 후 적격심사에서 통과가 가능한 시공실적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직접시공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실질 시공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도급자가 아닌 공사를 분담해 책임시공을 해야 하므로 한단계 높은 수준의 관리역량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공사와 관련된 행정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동 제도를 통하면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는 만큼 공사품질 제고에 책임감을 가져야하고, 공동수급체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연구를 맡은 박광배 연구위원은 “제도를 통해 하도급 폐단은 물론 재해예방, 도급단계 축소, 페이퍼컴퍼니 퇴출 등의 효과가 있어 반드시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건설업계 스스로가 높은 수준의 사업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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