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대통령도, 정부도, 정치권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허구한 날 이전투구 식 정쟁으로 기둥뿌리가 썩어나니, 그나마 위태위태한 살얼음 경제마저 언제 스르르 녹아내릴지 조마조마하기만 하다. 모두가 입으로만 경제 위기를 말할 뿐, 실제로는 쓸데없는 일로 괜한 시간과 체력만 낭비하는 무위(無爲)의 세월만 쪼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금 성장 절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단종과 현대차 파업 여파로 수출과 생산은 급격한 부진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중국경제 성장둔화와 유럽·신흥국 경제 침체 등 해외 변수가 보태지면 우리나라 수출의 미래는 암울 그 자체이다. 김영란법 시행과 소비자 심리 급냉 등의 영향으로 내수도 여지없이 위축되고 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잡고 있다. 하지만 민간 연구소들은 2.3~2.5%로 더 낮춰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LG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등은 올 4분기 성장률이 0%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과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으로 정부가 애를 써보긴 하지만 이미 연례행사로 굳어져 있어 약발이 그리 크게 먹히지는 않는 실정이다. 그나마 아파트 과열 투기로 달궈진 건설 경기 덕에 겨우 연간 2%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삭감 등으로 내년 건설 경기 침체가 예상돼 성장률은 1%대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의 위기를 보여주는 요인은 이밖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사상 최고 수준인 실업률은 조선업 등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얼마나 더 높게 치솟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미 한계점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는 가계부채는 금리가 오를 경우 가차 없이 폭발할 시한폭탄으로, 우리 주변을 째깍째깍 경고음으로 휘감고 있다. 국회의 경제 활성화 입법 지연과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그에 따른 대기업 경쟁력 약화 등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요인이다.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브렉시트 여파 등 대외적인 여건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점이다.
한 일간지는 최근 한국경제가 좌표 상실로 침몰하고 있는데도 비상 탈출을 지휘해야 할 선장(경제 사령탑)도, 승객들을 위한 구명정(위기 타개책)도 안 보인다고 개탄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 26%까지 떨어져 콘크리트 지지선이 무너진 것도 경제 운용에 관한 무능·무책임·무기력의 ‘3무(無)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시선이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고 말하는데 위정자들은 모두가 딴 짓만 하고 있는 꼴이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 경제 살리기에 비상한 각오와 결단, 결연한 조치를 위해 머리를 모아야 할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이 이대로 소진돼선 안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