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노후화… SOC 정책 패러다임 바꾸겠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정된 예산과 시설물 노후화를 고려해 생활형 SOC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뀔것”이라며 “미래 건설업을 대비해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취임 1년을 맞이한 강 장관은 대한전문건설신문 창간 30주년 기념 인터뷰를 통해 건설업의 미래에 대해 이같이 예측했다. 이밖에도 불공정하도급, 건설업 구조조정, 현장 인력난 등에 대한 그의 생각과 국토부의 정책방향을 들어봤다.

- 전문건설업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넘었고, 대한전문건설신문도 창간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 대표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전문건설업이 그 일선에서 국가의 면모를 일신하는 데 기초를 다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40여 년간 안전시공, 건실시공으로 부단히 노력해오신 5만여 전문건설업체와 근로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또 건설업계의 전문지로 자리매김해 온 대한전문건설신문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건설업계 대표 주간지로 건전한 비판과 현실성 있는 보도로 업계 관계자와 일반독자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장관께서는 취임 후 하도급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러 정책을 추진하셨습니다. 역점을 둔 사업이 있다면?
▶하도급 분야의 핵심 정책목표는 원·하도급 업체 간 공정한 질서 확립과 상생을 통한 생산효율 및 고객만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지난 8월 건산법을 개정했고, 10월 말에는 상습체불업체 명단을 최초로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체불업체 명단 공개는 사회적 신인도가 강등되므로 체불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불 우려가 높은 경우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사용토록 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하도급 관계가 윈윈의 상생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대 국회가 개원된 후 직접시공 의무비율 확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업계는 적극적인 반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직접시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그간 전문가 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현행 건설산업 생산체계와 공공계약제도, 업역 구조 등과 함께 검토해야하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첨예한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향후 전문가, 관련 협회, 이해관계자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직접시공제를 비롯한 보다 발전적인 건설업 생산체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올해 조선과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대통령께서도 ‘시장을 통한 상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건설업도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건설시장은 업체수가 과도한 과잉공급 상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업계의 경우 작년과 올해 시평 100위 이내의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등 상시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남광토건, 극동건설, 울트라건설, 남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종결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높여 우수업체에게 기술경쟁을 통한 수주기회를 제공토록 하는 방향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 1월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책임형CM, 확정가격 최상설계 턴키, 국제기준 적용 건설엔지니어링 등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사업에 진출하는 업체의 경우 수익성 위주로 내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페이퍼 컴퍼니 퇴출을 위해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에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업체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분할·합병 등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주택경기 호황으로 건설경기가 국가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건축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대형 프로젝트, SOC 예산이 모두 줄어 통일 전엔 건설 호황이 오지 않을 거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스톡이 성숙해 있고 시설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가의 한정된 재원으로 SOC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생활형 SOC 확대 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SOC 시설물은 지난 70년대부터 압축적으로 증가해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이 급증하고 있어 성능개선 등 적극적인 유지관리 사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건설업계도 ICT, 친환경 기술 등 신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분야로의 진출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 말씀하신대로 스마트시티, ITS 등이 건설업을 비롯한 전 산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고 산업 간 융·복합도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특히 전문건설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육성하고 있고, 국토부 역시 드론, 해수담수화, 제로에너지빌딩 등 7대 신산업을 선정해 R&D 투자확대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국토부 차원에서 미래기술에 투자를 확대해 내년 R&D 예산을 올해 대비 6.3% 증액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건설업계도 인공지능, 탄소저감, 스마트기술 등의 기술을 건설에 접목해 세계 건설업계를 선도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계도 건설 신기술 개발과 신소재 활용, 시공 자동화를 위한 도전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전문건설의 직접적인 해외진출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방안이 있으십니까?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신시장진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전문인력 부족 및 리스크 관리 역량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조사활동, 수주교섭, 타당성조사 등 중소업체의 시장개척 활동에 대한 지원예산을 올해보다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현장훈련,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추진 중에 있어 중소업체들의 애로사항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사업단계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전문가 파견 컨설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장려 등 다양한 대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 건설현장에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직업으로서 건설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설업종은 특성상 현장간 잦은 이동과 계절적 일감 변동 등으로 정규직 비율이 낮습니다. 이같은 고용 불안정성은 신규인력의 진입을 저해하는 요소이고, 때문에 건설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일자리가 직업으로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취업인력의 자긍심을 키우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해 숙련도에 따른 처우개선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 가능토록 할 것이고, 올 9월 출범한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노사 단체,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올해도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담합업체 처벌 등으로 건설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가 각인됐습니다.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는 남양주 진접선 폭발사고, 칠산대교 붕괴사고 등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인재였다는 점에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착공전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안전사고 줄이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제시하고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측면의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또 담합문제와 관련해서는 불법에 대한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도록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입찰담합 삼진아웃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업계도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전문건설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우리 건설업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고 지금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일부의 불공정 행위들로 건설업 전체의 오명을 만들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업계 스스로 투명해지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기술경쟁력과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발주제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새로운 제도의 문제점 보완과 조속한 제도 정착 및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인 여러분께서 변화하는 건설환경에 발맞춰 산업 간 융복합과 기업혁신에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미래에 대비한 성장동력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열린 귀로 업계 목소리를 듣고 새로운 눈으로 건설산업을 바라보며 제도개선 등 최선의 노력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