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4000억 증액
국회 예산안 수정 가결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6.6% 감소했다. SOC 예산이 24조8000억원이었던 2014년 이후 2년 연속 줄었다.
국회는 지난 3일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SOC 예산에 4000억원을 증액했지만, SOC 사업에 속도조절을 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정부의 SOC 예산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액은 올해도 반복됐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2013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6%~1.7% 증액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안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살펴보면, 정부안보다 증액된 사업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사업이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에 75억원 배정했으나 국회 확정안에는 655억원이 증액됐다. 이곳은 국회 박지원 의원(국민의당, 전남 목포)의 지역구로 박 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당진-천안고속도로건설 사업에는 2486억에서 200억원이,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 사업은 1993억원에서 150억원이 각각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외 타부처의 사업중에는 행정자치부의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이 145억원에서 135억원 증액됐고,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확충과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사업에도 각각 35억원, 41억 증액됐다.
반면 국방부의 일반지원시설과 시설유지관리에 정부는 6205억원, 5046억원을 배정했지만 확정안에는 각각 200억원씩 줄었다.
한편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339조6616억원) 중 68%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1분기에 전체의 36.3%인 123조4059억원을, 2분기에 31.7%인 107조5085억원을 배분했다. 이어 3분기 19.5%(66조3353억원), 4분기 12.5%(42조4118억원) 등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안전시설 확충, SOC 적기 완공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