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부실계약 등 24건 적발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률 부풀리기와 건설기술자 미배치 등 하도급 관리가 곳곳에서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3∼4월 ‘2016년 제1차 건설하도급 기획감사’를 벌인 결과 부실계약·관리소홀 등 모두 2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부실관리 등 책임을 물어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총괄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해당 부서에 주의·시정 요구 등 조치했다.

2010년 시작한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에서는 현장 시공·기술 관리를 위해 꼭 둬야 하는 건설기술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 공사를 위해 8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5개 전문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법에 따르면 업체들은 현장에 건설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들은 2∼5개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만 중복으로 배치해 공사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 

3월 현장 감사에서는 이 건설기술자마저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병원 치료나 현장설명회 등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위는 건설기술자 배치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경찰고발, 시정 등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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