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6000명 도입… 건설업 신규인력은 2390명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가 올해보다 2000명 축소된 5만6000명으로 결정됐다. 이 가운데 건설업 신규인력은 2390명으로, 1·4·7월에 분산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규모로 2017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올해(5만8000명)보다 2000명 줄어든 5만6000명으로 결정했다.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자(4만2000명), 불법체류자 대체수요(1만명), 업종별 부족인원(4000명)을 합친 수치다.

규모 축소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위축,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구조조정 본격화,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재입국자가 1만3000명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신규인력 4만3000명을 도입키로 했다. 이중 건설업 신규인력은 2390명 수준이며 1·4·7월에 분산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방지대책’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대책은 내년부터 9년8개월 근무한 성실·특별 재입국 근로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들이 원활히 귀국할 수 있도록 불법 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