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성 협약 아니길

건설업계와 건설교통부가 지난29일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건설분야가 투명해져야 한다는데는 누구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부패의 정도가 심하다. 국제적 투명성 조사에서도 번번이 하위로 나타나곤 했다. 부패는 국제적 망신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해악이다.

건설업계는 특히 부패의 정도가 심한게 주지의 사실이다. 부패방지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도 건설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정치적 사건이건 폭력사건이건 사기사건이건 그간 툭하면 터져 나오는 대형사건마다 건설업과 연관되지 않은 경우가 드물 정도이니 국민들의 의식속에 건설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부패·비리인 것도 무리가 아니다. 건설산업이 3D산업의 이미지를 떨치고 첨단종합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패.비리 산업의 이미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내총생산의 17%이상을 차지하면서 국가경제를 주도하고 있을 뿐아니라 국토건설과 국가경제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해온 건설산업이 오늘날까지 왜 낙후산업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채 기껏해야 3D니 부패니 하는 오명에 시달려야 하는지 정말이지 답답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첨단기술이 총망라된 종합산업인 건설산업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 책임은 누구보다 당사자인 우리 건설인들에게 있다. 우리 건설인 모두가 심각한 반성으로 새출발하지 않으면 건설산업의 앞날은 참으로 암울할 수 밖에 없다. 젊은이들이 건설산업을 낙후되고 부패한 산업으로 치부하고 건설산업에 몸담기를 갈수록 기피한다면 우리 건설산업을 앞으로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건설현장에는 젊은 기능인력들이 자꾸 줄어들어 40대 이상의 나이많은 기능인력들이 현장을 이끌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국내인력 대신 외국인력들이 빈자리를 빠른 속도로 채워가고 있다.

이대로 둬선 안된다. 외국인력의 손에 우리 건설산업이 넘어가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비록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건설공사라해도 우리 손을 떠났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 건설산업일 수 없다.

건설업계의 반성과 함께 정부는 정부대로 건설산업이 선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관주도적인 사회에 머물고 있다. 건설업계가 아무리 구태를 떨치고 거듭나려 해도 공공발주기관이나 정부 건설담당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화가 없이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투명사회 협약 서명식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인사말을 통해 밝혔듯이, 건설인들이 부패없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행정환경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반부패 노력에 동참하는 건설인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편 부패업체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환경이라면 누가 법과 규칙을 지키려 할 것인가. 정부가 발주기관은 불합리한 점을 스스로 개선하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건설업계가 건의해도 쇠귀에 경읽기 식으로 무시해선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책임공무원을 끝까지 엄중 문책함으로써 건설환경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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