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수첩을 다시 시작합니다. 19대 국회가 마감하면서 잠시 멈췄던 의정수첩을 재개합니다. 20대 의원들이 직접 정책 소견을 밝히고 독자들에게 생소한 법안의 의미, 발의 배경, 취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해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편집자

국민이 느끼는 올해 체감경기는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GDP)을 종전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산업연구원도 작년보다 둔화된 2.5%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원인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건설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구조조정 등이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전망이 좋지 못할 때는 국가에 신성장동력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 답을 호남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남고속철(KTX) 완공 및 호남고속철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무안국제공항 KTX역 신설)가 꼭 필요하다. 

신안군을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라남도 서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은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로 다방면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자연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수많은 관광 및 역사, 문화자원이 곳곳에 산재해있다.

지리상으로도 이점이 많다. 세계의 경제중심지로 변모해가는 중국과 일본의 주요 중심지 상해로부터 591㎞, 북경으로부터 990㎞, 후쿠오카로부터 420㎞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본 의원은 서남부지역 신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해 전남도지사 재직 시부터 다이아몬드제도를 중심으로 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관광·휴양·녹색산업·주거가 어우러진 세계적 규모의 관광·레저·녹색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는 신안군에 제한된 프로젝트가 아니라 신안군이 주가 돼 우리나라 서남부지역 전체의 성장동력을 이끌게 될 프로젝트다.

프로젝트의 기본 콘셉트는 시인의 상상력을 현실화하는 중동의 두바이 모델을 적용하며, 세계유수 관광레저 단지인 디즈니랜드(미국), 칸쿤(멕시코), 랑그독(프랑스) 등의 시설들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은 국외로 투자할 곳을 찾고 있다. 중국 투자자들은 제주도가 이미 포화상태가 돼 전남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든 외국의 투자 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우선적인 요건이 광역교통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 돼야 하고, 무안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호남고속철(KTX) 완공과 호남고속철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는 필수적이다. 

무안국제공항은 2020년 흑산공항이 개항되고, 광주공항과의 통합으로 연간 300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이 예측돼 광역교통체계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척박했던 국가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계기가 됐다. 주행시간과 물류비용의 획기적 감소는 유통혁명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며 근대화의 길을 열었다. 마찬가지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호남고속철(KTX) 완공 및 무안국제공항 경유(KTX역 신설)는 우리나라 서남부지역의 신성장동력 견인은 물론 국가발전에 크나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국민의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기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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