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건정연, 전문건설 1015곳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불공정행위 여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62% 불과
전문건설업계의 2015년도 전체 공사수주계약액은 81조690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건설업계의 호조세가 전문건설업계에도 동일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작년 실적신고 결과와 전문건설사 101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12월말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전문건설업체 수는 4만9254개로 전년대비 2.7% 증가했고, 업체당 공사계약 규모는 약 16억원으로 10.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철근콘크리트, 토공, 실내건축, 금속창호, 기계설비 등 건축 업종의 수주규모가 컸다. 주택경기 호황으로 전문건설의 전체적인 수주 증가가 일어났고, 동시에 수주금액과 전문건설업체 수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불공정 행위는 여전했다. 하도급 계약체결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62.8%에 불과해, 하도급계약은 가능한 한 이를 사용토록 한 관련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수급인이 지급받은 선급금의 비율에 못 미치거나 전혀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32.7%로 조사돼 아직도 개선돼야 할 불공정 행위들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줬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많은 안전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전문업체들의 산재 발생건수 대비 산재처리 비율은 약 24% 수준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원도급자의 강요’와 ‘하도급자의 추후 불이익 우려’가 꼽혔다.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하도급 공사의 경우 정산받지 못하고 있다는 업체가 20%에 달했고, 부족하게 계상받는다는 업체가 절반을 넘었다.
한편 보고서는 2015년의 건설경기 호조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의존했고, 지속가능한 시장 확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건설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와 경쟁체계 개선, 원활한 공사대금 수령과정 마련, 기술·기능 인력의 원활한 수급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