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연구위원이 제기
비건설공사업과 건설공사업의 영역을 통합해 건설공사의 실적을 건설 매출액 개념과 동일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각 협회별로 분산된 건설업체의 정보를 일원화해 발주자 등의 요구에 부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건설 부문의 건설공사 실적통합공시방안’ 보고서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개별 건설사에 대한 정보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법에 따라 수개의 협회에서 관리되고 있어 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기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단기방안으로는,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따라 평가액을 공시하면서 동시에 희망업체에 한해 공사실적평가액만을 별로도 공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실적평가액은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비건설 부문의 실적을 합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전체 실적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제공하면 발주자가 업체의 구체적인 실적을 파악하기가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평액을 업종 구분없이 통합 공시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건설 매출액 개념과 동일하게 시평액을 공시할 수 있고, 발주자는 건설사의 전체적인 시공능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은정 연구위원은 “현행 개별 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된 생산체계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건설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건설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위해 단계적인 정보의 통합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