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까지 12조 투입… 자치단체별 집행실적 공개키로
새해 첫 경제장관회의 "일자리가 민생, 1분기에 3조 투입"

정부는 침체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중 60% 가량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SOC·일자리 분야 조기 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먼저, 올해 SOC 분야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인 20조8000억원 중 6조6000억원(전체의 31.2%)을 1분기에 집행한다. 이어 상반기까지는 총 12조3000억원을(59.4%)을 투입한다. SOC 산업은 경제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당초 1분기 목표치(31%)보다 집행률을 0.2%포인트 높인 것이다.

또 SOC 예산의 87.4%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는 터널 공사·보상 조기 완료와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1분기 중 31.6%의 예산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실제적인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집행실적도 공개하기로 했다.

새해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핵심 국정운영 방안으로 꼽힌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자리 분야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도 연초로 더 당겨진다. 조기집행가능예산 9조8000억원 중 1분기에는 3조3000억원(33.5%)이, 상반기에는 6조1000억원(62.7%)이 투입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함께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자세로 어려운 고용여건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정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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