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영역을 건설업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가칭 ‘확장형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주계약자 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들은 제도의 특성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닌 건설산업 차원의 문제라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에 의뢰해 수행한 ‘건설생산체계 효율화를 위한 상생협력형 발주제도 개선방안’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국내외의 발주제도와 생산체계를 분석하고,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를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형 발주제도를 제언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확장해 다양한 업역·업종·신산업까지 아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를 기존 건설산업분야 외에도 ICT·태양광 등 신산업 제조분야와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이업종까지 적용할 수 있게 하자는 설명했다. 즉, 산업간 경쟁이 본격화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건설업의 대응책으로 주계약자 제도를 활용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입찰금액 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입·낙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계약자가 설계내역서를 충분히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낙찰제의 균형가격 결정시점 및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건설사가 설계검토에 전문성을 확보토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주계약자 제도 운영상 드러난 인센티브 요구, 부계약자 직접시공 미준수 등의 불법행위는 제도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타 제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넘어 건설산업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종합·전문간 소모적인 논쟁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종합업계가 주장하는 중소 종합건설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국토부가 보호육성이 필요한 기업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정책목표에 따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업계가 주장하는 제도 적용범위 확대 문제는, 기존의 틀 안에서 적용률을 높이고 향후 성과를 판단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발주자와 종합업계가 주장하는 전문건설사의 자질 문제도 언급하며, 법률적 지식·견적능력·시공관리·안전관리 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