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상생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필요”

신홍균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장은 3일 정양호 조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건설업 환경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건설업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와 전문공사 분리발주 등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양호 청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큰 사업 위주로 발주하다 보니 주계약자의 대상사업 자체가 적었다”며 “앞으로는 더욱 확대되어 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건협은 이날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조달청장 초청 전문건설업계 간담회’<사진>를 갖고 업계 현안을 건의하는 등 건설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달청에서 정양호 청장과 관계관들이, 전건협에서는 신홍균 회장과 회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전건협은 △건설공사의 물품구매 발주 지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시설물유지관리공사 발주 개선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개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범위 조정 관련 협조 △전문공사 분리발주 및 활성화 등 업계의 현안 개선을 건의했다.

신홍균 회장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으로 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 확보에 숨통이 트인 만큼 앞으로도 저가하도급 폐해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신 회장은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맞춤형 서비스 대상 공사는 100% 주계약자로 발주하고, 각종 수요기관의 계약 요청시에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조달청의 맞춤형 서비스란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수요기관 중 전문 인력이 없거나 발주 경험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조사·용역·심의 등과 사업발주·계약·공사관리·사후관리 등을 조달청에서 맞춤형으로 수행해 주는 제도다.

정양호 청장은 이에 대해 “건설업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제조업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균형감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건의해 주신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