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개혁의 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촛불을 든 1000만명의 국민들은 개혁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우리는 이 기회를 활용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 정치권 스스로의 개혁이 우선시 돼야 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이 가장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잠재성장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정경유착 근절, 재벌개혁 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지난해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청 법인세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구조의 대기업 편중은 갈수록 심각해져 왔다.
2008년 당시 32만여개였던 중소기업법인은 48만여개로 크게 증가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163개에서 1689개로 500여개 증가했음에도 2008년 30조원 차이로 비슷했던 매출액 합계가 2015년 427조원 차이로 14배 넘게 격차가 벌어졌다. 그 결과 전체 2015년 기준 법인 수의 0.3%에 불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38.2%를 차지하는 기이한 구조를 보였다.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 주는 공제감면세액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은 제자리인 반면, 대기업은 크게 증가하면서 대기업 편중이 심화됐다. 2015년 당시 0.3%에 불과했던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현재 전체 공제감면세액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이 심하다. 이를 매출 1억원당 공제감면세액으로 환산해 보면 똑같이 1억원을 벌어도 상위 10대 기업은 139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이 공제받는 금액은 18만원에 불과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5%로 더 낮추잡음으로써 올 한 해 한국 경제가 더욱 힘들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실제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예측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성장률 역시 전망치보다도 더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분하다. 실제로 일본 노무라는 2.0%로 예측했고, JP모간, 모건스탠리 등은 2.3%로 예측하는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1분기 국내 기업들의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BSI지수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할 정도로 낮게 나왔다. 특히 1월 제조업 BSI 지수는 대기업이 79, 중소기업이 60을 기록하면서 중소기업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은 서민들이고 중소기업들이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속에 재벌개혁과 기득권 해체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런 목소리들을 반영해 경제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논리로 소수재벌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독일이 유럽 경제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 절반에 가까운 히든챔피언을 보유한 튼튼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덕분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저성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벌개혁을 통해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만들고, 중소기업이 신성장동력 육성의 핵심이 돼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
본 의원은 연말연시부터 이러한 개혁과제들을 정리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동료의원들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왔다. 또 앞으로도 여러 개혁을 추진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들이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7년 새해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활짝 웃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해 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