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촛불집회와 탄핵정국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과 도전, 그리고 변화의 길에 한걸음을 디딘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 닭의 해에 태어난 본 의원은 감회가 남다르다.
‘붉은’은 ‘밝은’으로도 표현되며, 또한 밝아서 ‘총명(聰明)’을 상징하기도 한다. 어수선하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난국적 시절에 총명한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세상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은 것이 올해의 바람이다.
그래서 올해엔 기존의 고정된 가치와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삶의 방식에 도전하고자 용기를 내보려 한다. 어릴 적 읽었던 동화중에 네덜란드 소년 한스 이야기가 있다. 네덜란드 바닷가 근처에 사는 한스 브링커라는 소년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둑에 난 작은 구멍을 발견한다. 처음엔 손가락으로, 구멍이 커지자 손바닥으로, 다음은 팔뚝으로… 마을 사람들이 소년을 발견할 때까지 온몸을 바쳐 둑을 막아 마을을 구했다는 이야기이다.
본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초선 비례대표로 입성할 때 한 가지 뜻이 있었다. 한스라는 소년처럼 둑을 막아서는 게 아니라 둑에 작은 구멍을 내자라는 것이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처럼 큰 욕심 내지 않고 임기 동안 부조리와 비합리를 찾아 작은 구멍을 내 주면 또 누군가와 누군가는 이어서 구멍을 내고… 결국 우리 사회는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로 진보해 나갈 것이다. 처음엔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던 작은 구멍은 언젠가는 온몸을 바쳐도 막아낼 수 없고 기어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0년 이전까지는 수도권 평균 집값이 근로자 평균 연봉의 10배 정도 되었다. 즉 약 10년 동안을 월급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수도권에서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가정마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보증금은 평생을 모은 돈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이사간 지 얼마 안 돼 집에 날아 온 법원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생각한 첫 번째 작은 구멍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었다. 서민들에게 미래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자는 의미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자는 것이다. 물론 현재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보험 상품이 있고, 일부의 시민들은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률이 채 10%도 안 돼 나머지 90%가 넘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면 올해부터는 쏟아지는 입주 물량으로 인한 전세가 하락을 염두에 둔 국지적인 역전세나 깡통주택을 우려해야 하고 이에 대비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에 최우선 과제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작년 연말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상한선을 수도권에서 5억원, 지방에서는 4억원으로 기존보다 1억원씩 확대하면서 보증료율을 현행 0.15%에서 아파트일 때 0.128%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보다 이미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아파트의 경우 0.119%까지 보증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산출결과를 얻어냈다.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본의원은 본법의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집 없는 설움에 울고 평생 모은 보증금을 날려서 우는 세입자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둑에 작은 구멍을 내는 심정으로 올 한 해도 열심히 뛸 것을 약속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국토교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