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프라, 선진국 2~3배 과부하

국내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2~3배의 수송부하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 부하지수를 중심으로 SOC 투자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면적당 인프라 연장(㎞) 순위가 높아 SOC 스톡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SOC 예산 감축 논리에 반대되는 의견이다.

국토연구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 투자확대 세미나’에서 ‘SOC 투자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인프라는 특히 높은 수송부하로 인해 교통혼잡, 환경오염, 장시간 통근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철도 등이 실제 감당하는 승객·화물의 수송실적을 연장길이로 나눈 부하지수를 활용해 입체적인 인프라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연장길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부하지수가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수단간 적정분담구조 등을 고려한 복합적 전략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