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관리 및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발족한 ‘건설안전협의회’의 컨트롤 타워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관 합동 협의체인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를 발족<사진>했다고 밝혔다.
중앙 건설안전협의회는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을 회장으로, 국민안전처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당연직 위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발주청 및 업계, 학계가 포함된 민간 위촉직 위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중앙 협의회는 앞으로 현행 제도 홍보, 활용 여부 파악, 실효성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기존의 제도를 제대로 작동되게 하자는 취지다.
먼저 협의회는 국토부가 마련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월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마련된 ‘권역별 건설안전협의회’의 성과를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5개다.
또 인지 부족으로 인한 제도 미이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관련 정부 부처, 발주청, 업계, 학계 등 모든 건설주체들과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비, 사고신고 의무화 등 국토부의 안전정책 및 제도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중앙 협의회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안전과 관련된 신규 정책을 개발 시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중앙 협의회는 이달 중으로 상반기 회의를 개최, 5개 권역별 협의회의 전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건설안전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10월 중으로 열리는 하반기 회의에서는 앞서 상반기에 계획한 실천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우수한 사례는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