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건설업역체계 합리화방안 제시

“종합·전문 등 업종·업역 없애
 규제 → 계약 중심 변화해야 
 단기적으론 종합 4·전문 23개
 총 27개 업종으로 조정 필요”

현재 30개 건설업종을 단기적으로 종합건설업 4개·전문건설업 23개 등 27개 업종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건설업 6가지 업종으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20일 발간한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국토정책 브리프 보고서에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행 법·제도의 틀을 활용하면서도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단계별로 업역체계를 합리화 하자며 이같은 방안<그림>을 제시했다.

◇기술특성에 따른 전문업종 재분류

국토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행 법제도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업종별 기술적 특성에 근거한 약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 종합건설업 5개, 전문건설업 25개 등 30개 업종을 종합건설업의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4개 업종과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 토공사업 등 23개 업종으로 분리, 통합, 폐지해 총 27개 업종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전문건설업을 공사 내용이나 작업 절차 등을 기준으로 크게 실내건축, 시설물유지관리, 건물설비설치, 시설물축조, 기반조성, 조경 등 6가지 업종으로 통합, 종합과 전문을 포함한 모든 업종과 업역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건설업역을 규제 중심에서 계약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건설업의 업체수 변동은 GDP, 건설투자 증감과 괴리되는 현상을 보여 건설산업이 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2008년 겸업 허용 이후 건설업체의 업종 중복보유가 증가하고 있어 이같은 합리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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