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이사철 집중공급·버팀목대출 1억3000만원까지 확대
올해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중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한다. 버팀목 대출 한도는 현행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월세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 조기예약시 할인혜택이 제공되고, 청년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내일로’ 이용연령이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민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 중 주택 및 철도 분야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주택분야 대책을 살펴보면, 올해 계획된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중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하고, 전세임대 공급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7000호 확대한 3만4000호를 공급한다. 이 7000호는 3월 중에 입주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해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
전월세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그간 전세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수도권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당초보다 1000만원 많은 1억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세대출 한도도 월 40만원으로 10만원 올린다. 이 변경계획은 상반기 중 실시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보증취급기관이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와 6개 위탁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가입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대인이 일반법인인 경우 보증 가입이 불허되던 것을 앞으로는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쉐어하우스형 청년전세임대 활성화를 위해 거주인원에 따라 지원금액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시 대학인근 주택을 우선 선정해 대학생 주거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철도 분야 대책에는 △조기예매 할인 도입 △코레일 일반열차 자유이용권인 ‘내일로’의 이용연령을 29세로 상향 △5대 관광열차 주중 30% 할인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