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도시계획은 1960년대 초 도시계획법 제정을 시작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60~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도로건설, 그린벨트 지정 등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지정과 환경문제 등을 반영하며 도시계획은 꾸준히 추진돼 왔다.

본격적인 도시계획은 80~90년대를 거치며 산업단지와 대규모 신도시를 중심으로 급물살을 맞았다. 그리고 광역 내 또는 광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인구절벽,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본격적인 도시재생의 시대가 개막됐다.

과거 토지를 확장해 건축물을 건설하는 물질적 의미의 도시구성보다는 경제적·기술적·문화 예술적·사회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능이 반영되고, 녹지체계와 교통체계가 도시계획과 통합돼 도시를 재구성하는 도시재생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도시재생에는 그동안 우리 도시들이 안고 있던 범죄, 교통부하, 환경문제, 열악한 주거환경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고민과 방향성이 담겨 있다.

그동안 우리의 도시계획은 구조적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각 단위 기능들이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다소 산만하게 계획돼 왔다. 그래서 개발 기능이나 수요예측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또 장기적인 계획과 비용 투입이 필요한 교통계획과 도시계획 등이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도시규모의 수요예측이 불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교통망계획마저도 도로, 철도, 대중교통이 제각각으로 설계돼 그 효율성이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은 우리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의 기능들을 공간적 구조에 담아내 새롭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건설 산업구조의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민간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과거 토지를 정비하고 건물을 짓는 토건적 시대에는 시공 중심의 건설 산업구조가 적절했지만, 도시재생의 시대에는 단순한 토지정비와 건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경제 산업, 문화예술, 기술, 환경, 사회적 분야 등의 다양한 기능들이 융합되는 도시기능과 도시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발과 설계기능이 중심 되는 엔지니어링 중심의 건설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인천대교 건설의 경우, 국내 건설사가 시공을 담당하고 외국계 회사가 엔지니어링 등 PM을 담당했는데 엔지니어링을 담당한 외국기업의 부가가치가 해당 공사에서는 훨씬 컸다는 걸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에 있어서도 시공 중심의 하도급 구조를 벗어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개발과 엔지니어링 중심의 건설수주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어 교통, 도시계획의 종합적 기획과 함께 도시재생에 걸맞는 평가기준과 관리,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이처럼 새로운 도시재생의 시대와 그에 맞는 부가가치가 높은 엔지니어링 중심의 건설 산업구조 개편은 한 묶음인 셈이다.

그동안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부가가치 높은 엔지니어링 중심의 건설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은 전 사회가 함께 해 나가야 한다. 

본 의원도 이같은 고민을 사회와 공유하고 도시재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갑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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