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건설일자리 창출 팔걷은 안상수 의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토개조로 일자리도시 10곳과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기치로 대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건설관련 공약에 부정적·소극적인데 반해 안상수 의원은 일자리와 건설, 중소기업을 자신의 주요 키워드로 삼고 있다.
안 의원 공약의 골자는 전국에 약 3300만㎡ 규모의 일자리도시 10개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3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국가예산 투입 없이 실현하고, 또 산업용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겠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안상수 의원을 직접 만나 그의 건설관련 공약과 건설산업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국가예산 없이 건설사업을 일으키고 그 땅을 무상 임대하겠다는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유휴 농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정부가 2018년까지 약 8억9200만㎡를 휴경시킨다는 방침이 있는데, 이중 3억3000만㎡를 10개로 나눠 개발시킬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3300만㎡의 휴경지 중 약 30%를 3.3㎡당 매입가 10만원과 기반시설 조성비 30만원을 투입해 배후도시 부지로 개발하고 이를 약 140만원에 판매하면 3.3㎡당 100만원씩 남습니다. 판매 후 이윤은 다시 나머지 70% 부지의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하면 예산투입 없이 무상임대가 가능한 산업단지 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적잖은 건설물량이 예상됩니다.
▶일자리도시 1개당 기반조성에 3조원, 시설공사 28조원 등 31조원의 건설물량이 발생하고, 10개 도시의 물량을 합치면 총 310조원에 달할 것입니다. 이를 10년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약 30조원의 건설투자가 예상되고, 정부의 SOC 예산과 합치면 대단한 물량이 됩니다.
-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구도심 재생사업이 적극 펼쳐지고 있는데, 일자리도시 개발로 도심 공동화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해외 생산기지에서 유턴하는 기업과 신생기업들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므로 국내 자원을 이용한 제로섬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부품·소재 기업이 확장하는 경우와 시설이 노후해 고도화가 필요한 기업들에게도 문을 열어 역차별적 요소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계의 고민은 일감부족 외에도 불공정한 거래관행도 있습니다.
▶직접·분리발주와 공동도급 등을 적극 활용하면 불공정행위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기존의 제도로도 불공정·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에선 실행력 부족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갑을 문화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 지지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선거레이스가 본격 시작한다면 보수와 진보의 지지율이 비슷해질 것 입니다. 만약 제가 자유한국당 후보가 된다면 당 지지도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고, 범 보수세력의 단일화를 원하는 여론에 따라 바른정당 후보와도 단일화를 꾀할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중도 포기하지 않고 치열할 경쟁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 끝으로 전문건설인들에게 한마디.
▶건설인들이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를 일으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엔 건설업이 과잉공급돼 기술집약적 건설 외에는 설자리가 좁아진 게 현실이지만, 저의 일자리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