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외교가 말이 아니다. 그동안 미·중·일 외교를 비교적 잘해왔던 우리나라가 일순간 코너로 몰리고 있다. 샌드위치 코리아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로 중국인들의 반한(反國)시위는 커져가고 소녀상 설치 문제로 인한 일본의 혐한(嫌韓) 분위기 또한 여전하다.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는 ‘퍼스트 아메리카’를 내세우며 한국의 대미흑자를 시비 걸고 있다. 이 정도면 외교력이 빵점이라 할 만하다.
주변의 압박을 이겨낼 방법은 내부의 단합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냉소를 보인다. 왜 그럴까?
원인은 정부에 있다.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없다. 소녀상 파동은 정부와 일본간 위안부합의가 기폭제가 됐다.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없이 한일위안부합의를 밀어붙였다. 한일합의에 분노한 국민들은 사비를 내 소녀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전국 곳곳에 세우고 있다. 한일군사정보협정도 군사작전하듯 이뤄졌다. 기자들의 취재마저 봉쇄됐다.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는 항만 철도 등 한반도의 주요정보를 제공받고, 유사시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기는 사드도 마찬가지였다. 국방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발표하는 날 외교부 장관은 옷수선 한다며 백화점을 거닐고 있었다.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중차대한 발표라는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부적절했다.
정부의 독단에 따른 외교실패는 기업활동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연일 중국에서 맹폭을 당하고 있다. 중국언론은 삼성과 현대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중소기업 소비재의 대중 수출길은 막혔다. 유커 방문이 중단되면서 항공업계와 관광업계, 면세점업계도 발을 동동 구른다.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로 몇해동안 관광객 감소를 경험했던 업계로서는 막막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중간 갈등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우리는 AIIB의 주요참가국으로서 추후 아시아지역에 인프라를 깔때 많은 건설기업들을 진출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중국은 오는 5월 개최예정인 ‘일대일로’ 국제포럼에 아직 한국 정부 관계자를 초청하지 않고 있다. 앞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말 중국 하이난에서 열리는 ‘보아오(博鰲) 포럼’에 초청됐다가 일방적으로 제외당했다. 보아오포럼은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중국 정재계 인사, 세계 각국 정부 인사, 글로벌 기업 경영인, 저명한 학계 인사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가 비밀외교를 고수하면서 기업들은 대응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린 개성공단 폐쇄때와 똑같은 모습이다. 당시 개성공단기업들은 원자재 마저도 빼오지 못했다.
국가안보와 같은 더 큰 가치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내가 알아서 할테니 그저 믿고 따르라’는 식은 곤란하다. 우리가 얻을 것과 잃을 것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대국민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추진력을 얻는다. 사고는 정부가 치고, 뒷처리는 국민과 기업의 몫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경제를 다루는 방식도 참 무능해보인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