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산연, 차기정부 과제 세미나
일자리 연 13만개 창출 가능
각종 규제 과감하게 개선해
건설·철도·교통 등 융복합을
인프라 투자 확대와 건설규제 개혁, 4차 산업혁명 적응 등이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건설·주택분야의 과제로 꼽혔다. 특히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차기정부 건설·주택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인프라투자, 산업구조 혁신, 도시경쟁력 강화, 새로운 미래 창조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나경연 연구위원은 “50조원의 인프라 투자는 타산업에 신규투자 8조원을 이끌어내는 연쇄 효과를 일으키고, 취약계층 등에 연평균 13만70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규제개혁과 산업구조 혁신에 대해 발표하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개혁 실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통합법’ 제정, 공정시장 확립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주제로 발표한 허윤경 연구위원은 “도시·주택정책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고, 세대 맞춤형 프로그램이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태흥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수준이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25위”라고 지적하며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건설·재난·재해·철도·교통 등의 융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