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기 단체협의회는 최근 ‘바른 시장경제 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19대 대선을 기회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보겠다는 게 출범이유다. 소수 대기업이 독식하는 왜곡·불공정 경제가 아닌,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회를 얻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바른 시장경제를 뜻한다. 추진단은 대권주자들의 대선공약에 대한민국 99%인 중소기업 목소리를 대폭 반영시켜 국가경제의 선순환·공정 구조를 이끌 계획이다.
이번 추진단 출범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손을 잡고 건설 산업의 왜곡·불공정 시정을 위해 분연히 나섰다는 점이다. 양 협회는 건설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저가·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함께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제안들을 실천과제로 선정했다. 갑(甲)질 횡포의 텃밭격인 건설 산업에 시대적 요청을 반영해 미래를 향한 변화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제안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할 것은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이다. 10% 이상 올려 적정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막고 건설 산업 전반의 경영난 해소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건설 산업의 모든 병폐가 후려치기식의 저가공사비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낙찰하한율 상향은 원도급·하도급을 가리지 않고 함께 이뤄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개선 △분리발주 규제 개선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현실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사유 신설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제도 마련 △부당특약 무효화 및 3배 손해배상 처벌 △하도급대금 대물수령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 등 나머지 제안들도 모두 건설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기회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추진단 출범에 앞서 중기중앙회가 중기 3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공정위 위상 및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로 나타났다. 10명중 7명에 가까운 65.4%가 응답했다. 시대가 공정을 요구하고 있어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고쳐나가는 대증요법보다 의식변화를 유도해 근본적 치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번 추진단을 통한 대선공약 제안에 그치지 않고 조만간 세미나를 열어 제안사항을 폭넓게 수용·선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대선 후보 진영에 직접 공약제안을 할 예정이다. 제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의 추진과정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그래야만 200만 전문건설 가족의 미래, 더 나아가 건설 산업의 미래가 밝을 수 있다. 우리가 대권주자들의 건설공약과 그 추진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은 책임이자 의무고,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