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골재(모래) 국책용 한정과 채취 축소 사항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한 내용으로 추진에 문제없다”
해양수산부는 21일 바다골재 채취 추진 방향에 반대 입장을 밝힌 건설업계에 이같이 소명하며,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다골재 채취를 항만 등 국책용으로 한정하고 채취물량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당초 계획을 변경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가 지난 20일 공개한 바다골재 채취 관련 주요 정책방안은 △국책용 한정·물량 최소화 △보호수면 지정과 수산자원 회복 방안 마련 △바다골재 채취 관리자 추가 지정 △정책협의체 구성 등 5가지다.
해수부의 발표에 따라 차기 해역이용 협의 시부터는 바다골재 사용이 국책용으로 한정된다. 채취 물량도 일본 등 선진국 사례에 따라 최소한으로 조정된다.
또 EEZ 내 골재채취단지가 주요 산란·서식지로 밝혀질 경우 보호수면 지정도 추진해 바다모래 채취 금지 등 개발·이용행위 등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기존 바다골재를 채취하던 해역에 대해서는 복원 방안이 마련되고, 어업인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과는 ‘정책협의체’도 구성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발표된 모든 내용은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인 만큼 변경 없이 추진된다”며 “향후 바다골재 채취도 순차적으로 더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본적인 바다골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토부에 파쇄골재 사용 확대 방안 마련 등을 건의해 둔 만큼 향후 국토부 차원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지난 20일 해수부 발표에 대해 “관련부처 및 업계와 협의 없는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하며 “바다골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민간 공사들의 중단 사태는 불가피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