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요구 전 사전협의 의무화”
대학창업·관광·ODA에 시범 편성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수혜대상, 지원내용 등 사업목적이 유사함에도 부처별로 따로 추진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요구 전 부처 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령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교육부 산학협력고도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창업중심대학 등 성격이 유사한 대학창업정책의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융합예산 편성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 작업이 성공하면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부처 간 전략적인 재원 조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학창업,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등 3대 분야에 융합예산을 시범적으로 편성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2월 수출이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지표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내수 둔화가 여전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등 불안요인도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생안정,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수지·채무 준칙 마련, 4대 연금 장기 추계 등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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