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인프라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인프라 시설 중 노후화한 것이 많아 삶의 질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도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는 지난달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 연구원의 나경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50조원 인프라 투자 확대 - 성장과 분배의 조화, 그리고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즉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인프라 투자는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난해 미국 경제자문회의 자료와 ‘인프라 투자는 민간 투자에 대한 기회와 수익률을 확대시켜주는 핵심적인 성장 요소’라는 세계은행의 2008년도 자료를 예시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원은 또 OECD 평균 대비 저소득·저성장 국가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인프라 투자를 우선해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빈곤층 소득 개선 등을 그 효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보다 인프라가 더 충실한 선진국들이 앞다퉈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인프라 투자를 서둘러야 하는 증거로 꼽혔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세액 공제율을 늘려주는 등 민간자본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프라 채권 발행을 전담할 인프라 은행의 설립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15년부터 시작된 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3150억유로를 인프라에 투자할 예정이며, 일본도 ‘국토강인화계획’을 수립,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20조엔을 각종 SOC사업에 투자키로 하고 있다.
나 위원은 (2% 초반, 혹은 1% 후반 대에서 고착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향후 5년간 추가로 인프라에 47조2000억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이 투자가 이뤄지면 건설기술자 4만1000개, 건설 일용직 9만6000개 등 매년 13만7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며, 가계 소득이 4조8000억원 증가하고, 이에 따라 민간 소비도 3조1000억원 늘어난다는 구체적 효과도 제시했다.
나 위원의 보고서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률은 정(正)의 관계이나 복지 투자와 경제성장률은 부(負)의 관계’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인프라에 투자하면 경제가 성장하지만 복지에 투자하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처의 2014년도 자료 역시 인프라 투자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100으로 했을 때 사회복지 지출의 추가 경제성장효과는 75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국내외 두 자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망정 차기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복지 투자보다 우선해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충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