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이후, 각 당은 19대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고 5월9일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새정부에서 추진돼야 하는 대선공약을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양새다.
그간 대선에서 국토교통 관련 공약은 이름만 거창한, 구체성이 없는 뜬구름 잡기식의 공약인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과 관련한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이라고 해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장해온 사업 정도를 지역별 공약으로 열거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그나마, 유일하게 각 당의 대선공약에 단골메뉴로 반영되던 것은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몇 만호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임대주택공급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며, 어느 정부에서도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의제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점에서 뻔한 소리로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새정부의 국토교통 관련 정책의제 중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새정부는 통일한국의 비전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한 종단 교통인프라 건설을 핵심 정책의제로 선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건설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길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건설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의 기구도 필요하다.
둘째, 현재 폐쇄된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와 함께 개성공단을 당초 계획대로 3단계까지 건설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남북협력 산업단지’를 경기북부 및 강원도 북부지역에 확대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는 남북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초석이 될 것이다.
셋째, 국민안전을 위한 노후 SOC에 대한 관리와 보수를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주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진 등 대형재해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신규 SOC 건설뿐 아니라, 국민안전 강화 차원에서 노후 SOC에 대한 관리와 보수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청년 주거대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안정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청년이다. 특히, 청년들은 사회 진출 초기부터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청년 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주택정책의 최우선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새정부의 최대 의제 중 하나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의 대부분은 조성된지 30년이 지나며 심각하게 노후화 되고 있다.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근로자들은 산업단지 내 근로를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신규산업단지에 대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만, 노후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 국가산업단지를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재정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여섯째, 그린벨트 등 수도권 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새정부에서도 견지해야 할 최우선의 정책의제여야 한다. 하지만 국토의 균형발전도 수도권의 산업경쟁력을 극대화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도권 그린벨트 내 공장들에 대한 합리적인 양성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대한민국은 큰 혼란을 겪었다. 새정부는 국민들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할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 국토교통정책을 통해 새정부의 비전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경기 시흥시 을,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