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제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도입하겠다던 입장을 결국 보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올해 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결을 보류한 이유는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제안 사업 예타 도입을 두고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SOC 투자예산이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국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유일한 대안이였던 민간투자사업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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