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등 10개 건설 관련 단체 정부·국회 등에 탄원서
허가량 작년 수준 확대·바닷모래 민수용 지속공급 요청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등 10개 건설관련 단체는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닷모래의 조속한 채취 재개와 허가물량 확대 등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정부·국회 등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전건협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골재협회·한국레미콘공업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만106개 업체로부터 탄원서를 취합했으며, 전건협은 회원사로부터 3837개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다.
탄원서는 모래 수급 문제가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지역 및 국가 경제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허가된 물량(650만㎥/년) 채취 조속 재개 △허가량 지난해 수준으로 확대(1200만㎥/년) △바닷모래를 민수용으로 지속 공급 등 3가지를 요청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는 어업계의 반대로 지난 1월16일부터 중단됐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채취량 1167만㎥보다 44% 줄어든 650만㎥의 채취를 2월28일 허가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해저면으로부터 10m 이상 채취를 못하게 하는 등 까다로운 협의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합의가 되지 않아 채취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올해 허가된 물량 650만㎥는 동남권에서 최근 2년간 늘어난 주택 인허가 실적을 고려하면 상당히 부족한 양이라고 덧붙였으며, 해수부가 민수용 공급을 제한한다는 계획을 지난 3월20일 발표해 향후 모래 파동으로 인한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탄원서는 동남권에서 시작된 바닷모래 파동이 호남권·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환산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각 단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래와 레미콘 가격이 폭등하면 정부 예산증가·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주거 문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관련 업계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동남권 관련업계 소속 근로자 15만명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