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열린 문재인 시대 - 우리 생활을 바꿀 공약 점검:지역별 개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일, 공약 홍보사이트 ‘문재인 1번가’에는 “5.10. 오늘부터 배송이 시작됩니다”라는 알림문구가 전면에 떴다. 포털사이트에서는 ‘문재인 공약’이 ‘문재인’의 첫 번째 연관검색어로 뜰 만큼 관심이 높았다. 전국의 전문건설인들도 새 대통령의 공약과 지역개발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선거유세기간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언급했던 지역별 공약을 정리해봤다.
GTX·광역순환철도 교통문제 해결
◇수도권=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출퇴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연간 1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는데, 수도권의 원도심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에선 제3연륙교 건설과 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및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을 공약했다. 또 남동·부평 등 노후 국가산단을 구조고도화하고 송도를 녹색환경금융도시로 성장시킨다.
경기도에선 통일경제 특구 조성, 상수원 다변화, 분당선 연장 및 신분당선 연장 등 개발사업을 약속했다. 세월호의 상처를 입은 안산시에는 국책연구소 유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에 국회분원… 고속도로 확충
◇충청권=문재인 대통령은 충청권 유세를 하는 내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소명이자 운명”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늦어지고 혁신도시 발전이 멈춰 섰던 지난 9년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게 광역철도 논산~청주공항 구간을 복선화하고 충북선과 중앙선을 연계해 X축 고속철도망을 구축한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를 이전한다. 세종~서울, 세종~청주 고속도로를 건설이 추진된다.
대전에선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약속했다.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대전 외곽순환도로망 구축 및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게 지원한다.
충남의 교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산업발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산-천안-청주-울진을 잇는 동서횡단철도와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을 추진한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을 R&D집적지구로 조성한다.
충북혁신도시에는 태양광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고 청주공항을 300만명이 이용하는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역 설치여부는 충청권 시도 간 합의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
◇호남권=지역특성에 맞춰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도심 재생과 관광·해양 산업 육성으로 호남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전북의 새만금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을 서해안 시대의 거점이고 황해경제권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지지부진한 사업속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청와대에 전담부서를 두고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항만·철도 등 기본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고, 지역의 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전남에선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도시첨단산단을 중심으로 에너지 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광주 빛그린 국가산단엔 미래형 자동차산업 밸리를 구축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든다. 전남에선 미래형 농수산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서남부 간척지 일대에 ‘스마트 팜’ 생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밖에 무안국제공항·광양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을 조기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보 철거 원점서 검토
◇영남권=영남의 무너진 경제를 지적하며, 지역산업 재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구에선 전통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두 바퀴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지역사회의 합의를 전제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북에는 김천혁신도시를 집중 육성하고, 동남권 안전취약지대에 안전·방재산업을 육성한다. 또 대구~무주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포항~새만금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에는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해 동남해안권 중심도시로 키우고, 북항 재개발사업으로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4대강 보 철거문제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에선 김천과 거제를 잇는 KTX를 조기 착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한다. 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경남 서부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사천과 진주를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
울산 석유화학공단의 노후시설과 지하배관에 대한 긴급안전진단과 개보수사업을 지원하고,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의 조기착공을 약속했다.
평창올림픽 추경 편성 지원
◇강원·제주=평창 동계올림픽을 새 정부의 국정 제1과제로 선정했다. 올림픽 시설 등이 강원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경 편성을 통한 예산지원 등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주~원주 철도건설을 복선으로 조기개통하고, 제천~삼척간 ITX 철도건설도 지원한다. ICT 산업이 결합된 스마트관광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동해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한다. 동해안 경계철책의 단계적 철거, 민통선과 제한보호구역의 합리적 축소도 함께 추진된다.
제주도의 제2공항 사업추진에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전제로 조기에 개항하겠다고 밝혔다. 신항 건설도 완공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 제주를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만들고자 하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 송전선과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국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