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장묘인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과장
Q. 수산업계와 건설업계가 맞부딪히고 있는 현재 바닷모래 채취논쟁 사태에서 해수부의 역할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A. 먼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수산업계와 건설업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EEZ 내에서 해사채취가 적절한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2월27일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연장과 관련해 일부 물량에 한해 협의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습니다. 즉각적인 대체 골재원 확보가 어렵고, 바닷모래 공급 중단이 지속될 경우 지역·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양 이용·개발 행위는 중단돼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합니다. 이에 3월20일 발표한 바와 같이 향후 해사채취 이용협의는 국책용에 한정하고, 그 물량도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책용으로만 이용되더라도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된다면 결국엔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Q.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 환경영향에 대해 수산업계와 건설업계의 분석이 다릅니다.
A. 그동안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해저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식장 변화가 주변 생태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특히 모래에 서식하는 어종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저희 부는 이런 영향을 줄이도록 국토부와 사업시행기관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사채취가 환경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뢰할 만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저감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현재 해사채취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 상황을 풀어야 한다고 보는데.
A. 그동안 수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건설업계는 건설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해양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부족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수산업계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한다면 해답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모래공급을 바다에서만 해야 한다는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 전환도 필요합니다. 해양환경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환경훼손은 복원이 어렵다는 인식이 많이졌기 때문에 기존의 접근방식과 다른 사고가 필요합니다. 국토부에서 정부, 전문가, 건설업계 및 어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협의체를 통해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Q. 해사채취 분쟁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A. 골재수급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업계에선 당장의 공급감소가 타격이란 입장이지만, 해수부는 그동안 골재수급 다변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해사채취가 10년 넘게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대안 모색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이용된 단지에 대한 관리 및 복원방안 연구도 필요합니다. 골재채취단지 복원이나 수산자원 회복에 있어 국토부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