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홍정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
Q.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순환골재 생산량의 현황은?
A. 2015년도 건설폐기물 총 발생량은 7228만톤으로 폐기물 총 발생량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약 49%)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순환골재 생산량은 5510만톤입니다.
Q. 천연골재 공급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를 순환골재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나 품질면에서 순환골재가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A.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생산한 순환골재는 재활용하려는 용도별로 국토교통부가 공고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는 것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품질은 천연골재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품질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천연골재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순환골재 중에서 모래의 경우 천연모래와 거의 동등한 품질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5차 이상의 파쇄 및 분리?선별 공정을 거친 후 생산되고 있어 품질 면에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량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2016년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2015년도 골재사용량(2억341만7000㎥)의 약 11%(2237만8000㎥)를 순환골재로 대체했으며,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순환골재의 사용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골재 중 순환모래 생산설비를 갖춘 48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생산능력은 총 617만㎥ 수준이나, 2015년 순환모래 생산량은 생산능력의 약 32%(198만㎥)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수요처가 발생할 경우 순환모래의 생산량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순환모래 생산능력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위치하는 지역적 편차 등을 감안할 경우 남해 EEZ 바닷모래 감산에 따른 부족분 모두를 순환골재(모래)로 대체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수요량에 맞춰 순환골재(모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중간처리업체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Q. 순환골재를 100% 사용한 시설물 시범 사업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A. 순환골재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고부가가치 건축재료로의 재활용 촉진, 품질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2013년도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휴게소에 세계 최초로 순환골재를 100% 사용한 ‘되돌림 화장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모니터링(2013~2016년)한 결과, 구조물의 균열진행 상황, 압축강도 및 중성화 진행상황 등 주요 지표가 천연골재와 동등한 수준의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으로는 육안검사, 강도검사, 사용재료 물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엔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 ‘되돌림 화장실’ 운영결과를 반영해 2015년에는 행복도시 3-2생활권 공원관리사무소, 진주-광양 복선화구간 횡천역사, 대산-석문간 도로건설구간 표층포장 사업 등 5개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를 100%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순환골재를 사용한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이를 순환골재 활용용도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