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산업의 틀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건설산업 및 인프라 경쟁력 진단’ 용역의 입찰절차를 진행중이고, ‘건설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역시 최근 발주됐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융·복합 전략을 찾아줄지, 성장 동력이 끊긴 건설 산업을 다시 기간산업의 위치에 올려놓을 묘수가 만들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연구결과는 바로 내년부터 정부정책에 반영될 전망이다. 새로 수립되는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과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18~2022)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많은 건설산업 종사자들도 산업구조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새 정부에 새로운 정책을 제언한 업계와 학계는 물론이고, 노동조합들도 현장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노조는 최근 철근콘크리트업계와 가진 단체교섭에서 “건설현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인 전체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구체적인 협상안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의견까지 산업재편 논의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은 시대 흐름에도 부합해 보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적잖이 보인다.
‘건알못(건설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축이 돼 새판을 짜겠다고 달려들까봐 걱정이다. 건설업 진단은 외국계 컨설팅사에게 의뢰한다는 방침인데, 국내 연구기관들이 보조를 맞춘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수직적 생산 체계를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다.
또 새로운 대통령이 중소 건설기업의 중요성을 등한시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공약으로 도시재생 뉴딜, 중소기업 우대 등을 발표했지만, 그 핵심은 중소기업 육성보다 복지와 서민에 있어 보인다. 1960년대에 정립된 건설생산체계의 폐해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줄지도 걱정거리다.
그저 기우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