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에 초점… 정책과정 감사 지시
4대강 사업 원점 재검토·보 상시개방
청와대가 지난 22일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구분돼 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겠다고 밝혀 정부의 물관리 정책이 대폭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댐 건설 등 수자원 개발이 우선시되고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 뒤따라왔던 방식의 기존 정책에서 환경위주로 재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4대강 보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정책에서 제외된 만큼 보를 철거하는 등 재자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로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6월부터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는 내달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이어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보 개방과 함께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