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주택정책에 민간·중소건설사 활용해야”

새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85만호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도시재생의 활성화에 중소건설업체 육성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방향’ 세미나를 개최<사진>했다. 김태섭 선임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주택정책 과제와 구현방안’을,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금융규제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세권 집중 개발, 민간의 공공임대 공급 활성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공공주도로만 추진할 경우 재원조달 문제, 주민참여 제한, 수익성 저하 등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발규모를 소규모로 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사업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금융위기 재현 우려로 일부 은행에서 중도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총부채상환비율(DSR)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금융건전성 확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거시경제 운용의 적정성 차원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선별 규제하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