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책감사·부서 축소… 국토부 당혹

“정권 정책 집행했을 뿐인데…”
 일부 불만 속 사태 향방 촉각

청와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수질·수량으로 분리해 관리중인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토록 지난 22일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책성 조치로 해석되고 있어 국토부는 당혹감과 함께 사기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는 소관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충격에 휩싸였다. 수자원정책국 산하 5개과는 물론이고 한강홍수통제소, 5개 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부서까지 환경부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소속 직원 326명과 예산 1조8108억원도 함께 넘어간다. 수자원공사도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었다. 지지난 정권에서의 일이지만 주무부처로 추진했던 사업이 ‘실패’로 낙인 찍혀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기에 충격이 더 커 보인다. 국토부 입장에선 공무원이 정권의 핵심 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하냐는 반감이 나오기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제일 아쉽다”며 “토목 분야까지 이관되는 것인지 수량관리만 넘어가는 것인지 기다려봐야할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유세기간 동안 ‘4대강 재자연화’, ‘수질·수량·재해예방의 통합관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예상이 가능했다.

다만 환경부로 일원화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하천정책이 개발주도가 아닌 환경위주로 흘러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