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무면허 건축업자 등
서울·시흥서 360여명 입건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고 돈을 챙긴 건설업자와 그로부터 건설면허를 빌린 건축주, 건축주가 빌려온 면허로 건물을 지은 무허가 건축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3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김모(65)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건축주들을 김씨에게 소개하고 건물도 지어준 방모(60)씨 등 무면허 건축업자 7명과 이들을 고용한 박모(59)씨 등 건축주 22명도 적발됐다.

그리고 입건된 김씨의 업체를 처음 설립했던 최모(38)씨와 이 회사가 건설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이모(44)씨 등 건설업 관계자 5명도 이날 함께 입건됐다.

아울러 같은날 경기 시흥경찰서에서도 건설업체가 각종 건설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알선한 브로커 A(48)씨 등 2명이 구속됐다. 또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 91명과 무면허 건축업자 95명, 건설자격증 소지자 143명 등 329명도 이날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체와 건설자격증 소지자 사이에서 건축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2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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