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 제조업체에게는 적정 비용을, 중소 건설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자재 수급을 돕는다는 명목아래 마련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놓고 제조업계와 건설업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직접구매제도가 건설업체들의 자재선택권을 박탈하고, 부실자재 납품, 물품구매에 설치공사를 부당하게 포함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계는 건설업체가 자재 납품단가를 과다하게 삭감하는 등 소위 ‘갑질’을 일삼고 있어 직접구매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직접구매제도에 대한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출구가 없는 상황이다. 합의점 마련보다 각자의 이익을 주장하기 바쁜 모습이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업계에는 자재선택권을, 제조업계에는 정당한 대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만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직접구매제도에 대한 정부 관련 부처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해결방안은 있는지 등을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고민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