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 당정청, 조직개편 방향 발표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국민안전처 해체 소방청 분리
문재인 정부 조직이 ‘17부·5처·16청·5실’에서 ‘18부·5처·17청·4실’로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설치되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홍수통제소,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같은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먼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물관리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던 것이 모두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수질 관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 물관리 체계를 통합하겠다는 문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또 소방·해양경비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해당 업무가 분리된다. 행정자치부는 소방·해경청 외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아울러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맞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김도읍·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부 신설을,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 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의원들은 “이번 입법을 통해 중소기업부 신설과 물관리 일원화 등의 정책 추진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