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계 “아직은…”
대책 자체가 제조업 등 초점
건정연 “상관관계 낮다”분석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 내용이 정부 일자리 100일 계획에 포함됐지만 전문건설업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반응도 아직까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서 법 개정을 통해 현재 68시간인 주당 법정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전문건설업계는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은 건설 분야와는 상관관계가 낮다는 견해를 내놨다. 대책 자체가 제조업 종사자 또는 아르바이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업계 종사자들도 현장운영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공사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정마다 근로자가 투입되는 시간이 유동적일 뿐 아니라 수년간 이어온 건설업계만의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새로운 인력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붕공사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줄면서 일자리가 생긴다 쳐도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매년 15.7%씩 올려 3년 내에 1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전문건설업체들은 당장에는 큰 타격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인력시장에서 단순 일용근로자의 하루치 급여는 대략 11~12만원(8시간 근로 기준)에 형성돼 있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보면 1만3750원~1만5000원이 산출된다. 전문업체들은 이 금액이 이미 1만원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타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석했다.